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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Ki Woo (한국노총)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4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35 - 15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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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은 위험을 분배하고 숨겨진 정보나 당사자 일방의 숨겨진 행위를 공개함으로써 거래의 원활을 도모케 하고 그 결과 계약당사자의 기회주의 및 거래에 따른 비용을 줄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전대차계약의 성립 시 고려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약의 자유와 공정이 이자제한과 관련하여 한국의 금전대차계약, 특히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하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는 금융 사회이므로, 금전대차에서의 이자제한 문제를 예로 들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힘의 불균형과 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의 문제를 고찰할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때 한국의 이자제한법에 영향을 준 일본의 입법,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이자율 제한방식과 같은 정도로 유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이자제한의 입법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독일의 관련 규정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 속에서 계약의 사회적 기능 및 공정과 관련 지워 우리나라 이자제한의 규정 내지 규정부활의 필요성과 규정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위의 사실들을 토대로 이 자제한 관련 입법이 계약의 공정 내지 사회적 기능을 촉진시켜 계약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귀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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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Economic Functions of Loan Contracts
Ⅲ. Interest Limitation and Fairness in Loan Contracts of Korea
Ⅳ. Conclusion
Bibliography
〈Abstract〉
〈국문요약〉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Atiyah PS / 1979 / The Rise and Fall of Freedom of Contract / OUP google schola 2. [단행본] - Steiner E / 2010 / French Law: A Comparative Approach / OUP google schola 3. [단행본] - Schäfer H-B / 2004 / The Economic Analysis of Civil Law / Edward Elgar google schola 4. [단행본] - Whincup MH / 2006 / Contract Law and Practice: The English System with Scottish, Commonwealth and Continental Comparisons (5th edn) / Kluwer Law Intl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eck TaeSeung / 2001 / Study on Problems and Its Solutions by Abolishing Interest Limitation Act in Korea / Human rights and Justice 29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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