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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현재 지방정부의 기후변화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환경부가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관련된 계획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지역의 기후변화계획이 통일성 없이 무분별하게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전망 방법론을 검토한 뒤,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가 제시한 국가 전망치의 지역할당방식을 적용해 추정한 결과를 지자체의 기존 전망치와 비교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연구 결과 지자체의 기존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지역할당방식을 적용했을 때의 2020년 추정치와 중단기적으로 5%에서 20%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문별, 원단위별로 제시함으로써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구체화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의 지역할당방식이 일관성을 높이는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가 현상유지 시나리오를 수립한 뒤 지방정부가 저감시나리오를 설정하는 방식의 역할분담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국내 지자체의 에너지ㆍ온실가스 전망
Ⅲ. 해외 지방정부의 에너지ㆍ온실가스 전망
Ⅳ. 지역할당방식을 이용한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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