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UR 이후 대농으로의 생산집중도가 4배~ 7배나 높아질 만큼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어 생산성이 현저히 향상되었고, 특히 노동생산성 성장률은 비농업부문의 1.5배나 되었다.
○ 그러나 투입재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8배, 농기계 가격은 1.3배나 빠르게 상승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0.4배에 불과할 만큼 가격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다 휩쓸어 갔다.
○ 가격조건의 극심한 악화에서 비롯된 농가경제 문제를 정부는 생산성과 구조조정의 문제로 오해하여 수많은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주의적 구조농정에 매몰되었고, 그만큼 재정 소요는 증가하였다.
○ 그러나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변화는 거의 대부분 농가 스스로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는 낮고 도리어 시장을 왜곡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역기능을 나타냈고, 농업문제는 악화를 거듭하였다.
○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란 비전과 이를 위한 설계주의적 구조농정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으며, 이제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반란이 필요하다.
○ 반란의 시작은, 한국농업의 존재이유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수출하는데 있지 않고 수입농산물로 대체될 수 없는 소비자들의 간절한 욕구,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되기 어려운 농촌 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 따라서 한국농업은 안전성이 담보된 농산물 공급,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창조, 탄소와 양분의 균형 달성, 효율적 소비자 가치 증진을 비전으로 하여야 한다.
○ 그러나 투입재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8배, 농기계 가격은 1.3배나 빠르게 상승한 반면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0.4배에 불과할 만큼 가격조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다 휩쓸어 갔다.
○ 가격조건의 극심한 악화에서 비롯된 농가경제 문제를 정부는 생산성과 구조조정의 문제로 오해하여 수많은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설계주의적 구조농정에 매몰되었고, 그만큼 재정 소요는 증가하였다.
○ 그러나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변화는 거의 대부분 농가 스스로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는 낮고 도리어 시장을 왜곡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역기능을 나타냈고, 농업문제는 악화를 거듭하였다.
○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란 비전과 이를 위한 설계주의적 구조농정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으며, 이제 거기로부터 탈출하는 반란이 필요하다.
○ 반란의 시작은, 한국농업의 존재이유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수출하는데 있지 않고 수입농산물로 대체될 수 없는 소비자들의 간절한 욕구, 다른 어떤 것으로도 충족되기 어려운 농촌 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 따라서 한국농업은 안전성이 담보된 농산물 공급,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 창조, 탄소와 양분의 균형 달성, 효율적 소비자 가치 증진을 비전으로 하여야 한다.
목차
[표지]
[요약]
1. 막다른 골목의 농정
2. 한국농업의 존재이유와 비전
[관련 시선집중 GSnJ 및 보고서]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520-00085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