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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1 - 4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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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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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발전과 더불어 에너지소모가 극심해지고 기존 화석연료의 고갈 및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한 국제적ㆍ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노력중임
○신ㆍ재생에너지 중 무한ㆍ무공해 에너지로서 풍력에너지가 가장 실용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생활미풍에서도 발전이 가능하여 설치장소에 대한 제한이 적고, 송배전망을 필요로 하지 않아 도서지역 등의 오지에 경제적인 전력원인 소형풍력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성장하고 있음.
○정부는 2004년 12월 31일 기존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을 개정하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을 개정ㆍ공포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경상남도는 2006년 8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형풍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경남에서 소형풍력설비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으므로 소형풍력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인증에 필요한 성능검사기관을 경남에도 두어서 인증심사기간을 단축시켜야 함
○경남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화에 대한 계획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미제정 기초지방자치 단체는 조례 규정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정 계획화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등을 제시한 에너지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소형풍력에 대하여 농촌지역과 해안지역에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약 50%)등을 통해서 소형풍력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산ㆍ관ㆍ연이 꾸준하게 협력하여 연구ㆍ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
○신ㆍ재생에너지 중 무한ㆍ무공해 에너지로서 풍력에너지가 가장 실용적인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생활미풍에서도 발전이 가능하여 설치장소에 대한 제한이 적고, 송배전망을 필요로 하지 않아 도서지역 등의 오지에 경제적인 전력원인 소형풍력에 대한 연구개발이 급성장하고 있음.
○정부는 2004년 12월 31일 기존의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을 개정하여「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을 개정ㆍ공포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경상남도는 2006년 8월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소형풍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함
○경남에서 소형풍력설비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으므로 소형풍력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며, 인증에 필요한 성능검사기관을 경남에도 두어서 인증심사기간을 단축시켜야 함
○경남은 조례 개정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화에 대한 계획 및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미제정 기초지방자치 단체는 조례 규정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법정 계획화가 필요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등을 제시한 에너지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소형풍력에 대하여 농촌지역과 해안지역에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약 50%)등을 통해서 소형풍력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산ㆍ관ㆍ연이 꾸준하게 협력하여 연구ㆍ개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소형풍력의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2. 소형풍력 용도 및 인증규격
3. 소형풍력 관련정책 및 동향
[Ⅲ. 국내외 사례조사]
1. 국외
2. 국내
[Ⅳ. 경상남도 소형풍력 현황 및 사례]
1. 소형풍력 현황
2. 소형풍력 설치시 고려사항
[Ⅴ. 경상남도 소형풍력 활성화 방안]
1. 인증심사기간 단축 및 경남 성능검사기관 설치
2. 소형풍력 발전기 설비 중 설비인증 필요
3. 소음 및 이격거리 기준설립
4. 소형풍력 관련 조례 개정
5.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6. 소형풍력 시범사업실시
7. 소형풍력 설치기업의 장기적인 사업화 및 영속성 담보
8. 산·관·연 소형풍력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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