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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1 - 52 (5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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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2일을 기하여 우리나라와 중국간 FTA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명실공히 우리나라는 세계경제권과 FTA를 맺는 아시아 국가가 되는 등 FTA에 매우 적극적인 개방과 대응을 시도하고 있음
○한편, 한미FTA 체결에 따라 향후 FTA와 자치단체 조례간 비합치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한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전수조사하는 등 FTA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FTA 발효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FTA-조례간 비합치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에 따라 상위법령의 지위를 갖는 FTA 체결에 따른 자치법규 비합치 사례를 검토?발굴하여 향후 FTA 운용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시 사례에서는 유형 A: 자치 법규 상위법령과 FTA가 비합치 8건, 유형B: 상대국의 FTA 위반제기 가능성 8건, 유형C: 처분특성상 FTA 위반 제기 가능성 11건, 유형D: 조례와 FTA의 비합치 3건을 제시하였고 , 충청남도 사례에 는 법령 개정건의 3건, 분쟁소지 조례8건 , 비합치가능성 조례5건으로 나타남
○경상남도 자치법규와 FTA 비합치 분석을 위한 기준은 서울시의 대응주체와 비합치 정도를 준용하여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첫째 , 유형A의 자치법규의 근거 상위법과 FTA 비합치에는 3건(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보호조례,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 조례), 둘째, 적법성 입증자료를 요하는 자치법규 4건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 경상남도 친환경 상품구매촉진 조례,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조례, 경상남도 장애인기업조례 ), 셋째 , 운용상 주의를 요하는 자치법규 3건(경상남도 공유 재산관리 조례,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넷째, 자치법규와 FTA 비합치 관련 내용은 없음
○경상남도 자치법규와 FTA 비합치 여부는 서울시 및 충남도와 비교할 때 해당 자치법규 및 조항의 부존재로 인해 많다고는 볼 수 없으나 , 개정 요구 1건 , 유형별로 운용시에 주의할 자치법규 5건을 도출하였음
○경상남도 대응방안으로 첫째, FTA 친화적인 자치법규의 제 ?개정 , 둘째 , 자치법규가 FTA에 친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판단 , 셋째, FTA 친화적인 자치법규 운용 등을 들었고,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경상남도 자치법규 -FTA 전수조사 필요, 둘째, FTA 협정문 및 운용 관련 공무원 교육 및 지침 필요, 셋째, FTA-경상남도 자치법규 운용관련 자문기구 설치
○한편, 한미FTA 체결에 따라 향후 FTA와 자치단체 조례간 비합치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한 서울시와 충청남도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를 전수조사하는 등 FTA에 대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FTA 발효에 따른 발생할 수 있는 FTA-조례간 비합치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에 따라 상위법령의 지위를 갖는 FTA 체결에 따른 자치법규 비합치 사례를 검토?발굴하여 향후 FTA 운용시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적?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시 사례에서는 유형 A: 자치 법규 상위법령과 FTA가 비합치 8건, 유형B: 상대국의 FTA 위반제기 가능성 8건, 유형C: 처분특성상 FTA 위반 제기 가능성 11건, 유형D: 조례와 FTA의 비합치 3건을 제시하였고 , 충청남도 사례에 는 법령 개정건의 3건, 분쟁소지 조례8건 , 비합치가능성 조례5건으로 나타남
○경상남도 자치법규와 FTA 비합치 분석을 위한 기준은 서울시의 대응주체와 비합치 정도를 준용하여 4가지 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첫째 , 유형A의 자치법규의 근거 상위법과 FTA 비합치에는 3건(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보호조례, 경상남도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 조례), 둘째, 적법성 입증자료를 요하는 자치법규 4건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 경상남도 친환경 상품구매촉진 조례,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조례, 경상남도 장애인기업조례 ), 셋째 , 운용상 주의를 요하는 자치법규 3건(경상남도 공유 재산관리 조례, 경상남도 보조금관리조례,경상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넷째, 자치법규와 FTA 비합치 관련 내용은 없음
○경상남도 자치법규와 FTA 비합치 여부는 서울시 및 충남도와 비교할 때 해당 자치법규 및 조항의 부존재로 인해 많다고는 볼 수 없으나 , 개정 요구 1건 , 유형별로 운용시에 주의할 자치법규 5건을 도출하였음
○경상남도 대응방안으로 첫째, FTA 친화적인 자치법규의 제 ?개정 , 둘째 , 자치법규가 FTA에 친화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판단 , 셋째, FTA 친화적인 자치법규 운용 등을 들었고,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경상남도 자치법규 -FTA 전수조사 필요, 둘째, FTA 협정문 및 운용 관련 공무원 교육 및 지침 필요, 셋째, FTA-경상남도 자치법규 운용관련 자문기구 설치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FTA 개관 및 현황]
1. 개요 및 우리나라 FTA 추진정책
2. FTA 관련 법률
3. FTA 내용
[Ⅲ. FTA와 자치법규 비합치 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간접수용을 중심으로
[Ⅳ. 경상남도 자치법규의 FTA 비합치 분석]
1. 개요
2. 자치법규의 FTA 비합치 검토
3. 정리 및 시사점
[Ⅴ. 경상남도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1. 대응방안
2.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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