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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4
- 수록면
-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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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및 심사 경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및 심사 경위
2. 지방자치법 개정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경미한 명칭 변경에 관한 제도 개선
공유수면 매립지와 미등록지의 귀속 절차 개선
행정면 제도의 신설
재외국민과 외국인주민의 주민참여권 확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영리 행위 제한 강화
의회운영 방식의 개선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의 임용자격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자문위원회의 통합 운영 근거 마련
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시행과 기대효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일시 및 경과조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의 기대효과
4. 경남의 향후 대응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경미한 명칭 변경 간소화에 대한 대응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과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행정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대응
재외국민과 외국인주민의 주민참여권 확대에 따른 대응
겸직금지 확대와 영리행위 제한 강화 방향으로 조례 제정
유사 중복 위원회의 통·폐합 정리 운영 방침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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