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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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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07년7월31일 (제5호)
발행연도
2007.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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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관법은 어떤법인가?
경관형성·관리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유도·지원 중심의 경관관리 법률
지역성을 고려한 경관행정의 실천 법률
기존 법체계의 경관관리시스템과 상호보완적 성격의 법률
2. 경관법의주요내용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시행
경관협정제도 도입
경관위원회 설치
3. 기존 법·제도와 경관법의 차이는?
기존 경관관련 법률체계의 현황 및 경관법의 특징
기존 법률과의 관계
4. 경관법 제정으로 인한 변화와 의의
체계적 경관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정부의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가능
신규 제도의 도입으로 다양한 경관관리 가능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디자인 정책 추진의 동력 부여
5. 경관법 제정에 따른 타 지자체의 동향
경관행정조직 확충
경관행정의 전문인력 확보
6. 경남의 향후 정책방향
경관조례 제정
경관행정조직 확충
주민·전문가와 함께하는 경관행정 지원조직 구성
경관계획의 수립·정비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행정의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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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진 ,  황희정 ,  정두용 외 1명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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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진 공법학연구 201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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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호 경남발전 2007 .09
경관법 운용과 개정을 위한 과제
강동진 ,  유완종 ,  이형복 외 6명 도시정보 20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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