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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연구원 중점정책연구 기본연구 [정책연구 2006-02] 경관기본법 제정에 따른 경상남도 용도지구 운용방안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 - 88 (8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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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기존 경관관리 제도의 고찰]
제1절 경관계획 관련 법ㆍ제도의 개요
제2절 국토계획법에 의한 경관관리
제3절 기타 경관관련 법률
제4절 현행 도시경관관리체계 및 운용상의 문제점과 원인
[제3장 경관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경관법 제정의 기본방향
제3절 경관법(안)의 주요 내용
제4절 경관법 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제4장 일본 경관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제1절 일본 경관법의 제정
제2절 일본 경관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제3절 일본의 경관법 제정으로부터의 시사점
[제5장 경남의 경관행정 현황]
제1절 경남의 경관계획 수립 현황
제2절 경남의 경관관련 행정조직 현황
제3절 경남도 및 시ㆍ군의 경관관리제도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기존 법률과 경관법과의 관계 설정
제2절 경남지역의 경관관련 용도지구 운용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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