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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5
- 수록면
-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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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분권위원회 추진안
1. 계획체계 재구성
2. 통제 메카니즘의 강화
Ⅱ 분권위원회 추진안의 문제점
1. 도시계획결정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동의권 부여
2.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구의회 의견청취
3. 시ㆍ군ㆍ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이양
4. 위원회 회의록 표결내용 공개
Ⅲ 시ㆍ도 공동안
1.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동의권 부여
2.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구의회 의견청취
3. 시ㆍ군ㆍ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의 이양
4. 위원회 회의록 표결내용 공개
Ⅳ 사례 예시
1.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의 지방의회 동의권 부여
2.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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