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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3
- 수록면
- 1 - 5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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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간 연계ㆍ협력의 가장 진보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간사이광역연합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설립 목적과 조직 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광역자치 단체 간 연계ㆍ협력 추진에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일본의 현간 연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각 현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현의 특징이나 강점을 살펴 더 나은 해결책 도출 가능, 둘째, 관계 현 전체의 잠재력을 이용한 스케일 메리트를 살린 시책의 실현가능 및 효과가 더 높은 시책 수행 가능, 셋째, 공통과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 넷째, 지역 자원의 상호이용에 의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 다섯째, 스케일 메리트를 활용한 지역의 자립성 확보임
○현간 연계의 유형 중 광역연합제도는 지방자치 강화의 일환으로 1995년 6월에 도입된 것으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나 특별구가 광역적인 사무 및 행정서비스의 일부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하는 조직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하나임
○광역연합의 사례로 간사이광역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0년 12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한간사이광역연합은 지방분권개혁의 돌파구 개척, 간사이의 광역행정 전개, 국가와 지방의 이중행정 해소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간사이광역연합의 조직은 크게 광역연합위원회, 광역연합의회, 광역연합협의회와 기타 부속기관으로 구성되는데, 설립 당초의 사무는 7개 분야(광역방재, 광역관광ㆍ문화 진흥, 광역산업진흥, 자격시험면허 등, 광역환경보전, 광역직원연수)로 하되,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간사이광역연합의 설립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각 현의 자율적인 판단이 존중되고 대화 내지 협상의 기술 수준이 제고되어야 하며, 둘째, 간사이광역연합 설립 자체는 기존의 메트로폴리탄 거버넌스 모델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연계협력형ㆍ소극적 기능이전형ㆍ적극적 기능이전형ㆍ광역통합형으로 구성되는 신 메트로폴리탄 거버넌스 모델로의 변화가 요청됨. 셋째, 광역연합제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상의 제도 구축이 광역적 연계?협력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고 있음
○일본의 현간 연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각 현이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현의 특징이나 강점을 살펴 더 나은 해결책 도출 가능, 둘째, 관계 현 전체의 잠재력을 이용한 스케일 메리트를 살린 시책의 실현가능 및 효과가 더 높은 시책 수행 가능, 셋째, 공통과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 넷째, 지역 자원의 상호이용에 의한 새로운 가치의 창조, 다섯째, 스케일 메리트를 활용한 지역의 자립성 확보임
○현간 연계의 유형 중 광역연합제도는 지방자치 강화의 일환으로 1995년 6월에 도입된 것으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나 특별구가 광역적인 사무 및 행정서비스의 일부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하는 조직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하나임
○광역연합의 사례로 간사이광역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0년 12월 1일 정식으로 출범한간사이광역연합은 지방분권개혁의 돌파구 개척, 간사이의 광역행정 전개, 국가와 지방의 이중행정 해소의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간사이광역연합의 조직은 크게 광역연합위원회, 광역연합의회, 광역연합협의회와 기타 부속기관으로 구성되는데, 설립 당초의 사무는 7개 분야(광역방재, 광역관광ㆍ문화 진흥, 광역산업진흥, 자격시험면허 등, 광역환경보전, 광역직원연수)로 하되,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간사이광역연합의 설립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각 현의 자율적인 판단이 존중되고 대화 내지 협상의 기술 수준이 제고되어야 하며, 둘째, 간사이광역연합 설립 자체는 기존의 메트로폴리탄 거버넌스 모델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연계협력형ㆍ소극적 기능이전형ㆍ적극적 기능이전형ㆍ광역통합형으로 구성되는 신 메트로폴리탄 거버넌스 모델로의 변화가 요청됨. 셋째, 광역연합제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법상의 제도 구축이 광역적 연계?협력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고 있음
목차
[표지]
[표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Ⅰ. 서론
Ⅱ. 현간 연계의 필요성 및 유형화
1. 현간 연계의 필요성
2. 광역연합제도를 활용한 현간 연계
Ⅲ. 사례연구: 간사이광역연합(?西?域連合) 설립
1. 설립 경위
2. 설립 목적
3. 조직
4. 사무
5. 재정
Ⅳ.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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