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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손상락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이슈분석 2009-10] 분권시대의 도시계획권 수용태세와 강화방안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1 - 90 (9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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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표제지]
[목차]
도표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방법
Ⅱ. 분권시대의 도시계획권 강화 논리와 전제
1. 자치ㆍ분권과 계획고권
2. 도시계획 분권과 주민수요 대응
3. 도시계획 분권과 지역중심 국가운영체제
4. 도시계획 분권과 지역균형발전
5. 도시계획 분권과 자기완결적 자치행정
Ⅲ. 도시계획권 관련 법ㆍ제도의 연혁과 전망
1. 도시계획 관련 법ㆍ제도의 변천과정
2. 도시계획 관련 권한이양을 둘러싼 논의
3. 최근의 도시계획 권한이양 동향과 전망
Ⅳ. 국토ㆍ도시공간의 계획체계와 운영실태
1. 국토ㆍ도시공간의 계획체계
2. 국토공간의 계획체계와 운용실태
3. 도시공간의 계획체계와 운용실태
4. 공간계획체계와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
5. 도시계획 관련 계획승인(결정)의 운영체계
Ⅴ. 경남도내 도시계획 분권의 수용태세 실태분석
1. 도시계획 분권 수용태세의 구성요소
2. 도시계획 관련 인력의 수용태세 실태
3. 도시계획 자문ㆍ심의기능의 수용태세 실태
Ⅵ. 분권형 도시계획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1. 분권형 계획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2. 도시계획 역량과 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Ⅶ.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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