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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리포트 2007-9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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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조사대상
Ⅲ. 분석항목의 내용 및 기준
Ⅳ. 전체 조사대상 판결의 양형사유 분석
Ⅴ. 적시된 개별 양형사유의 문제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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