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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6
- 수록면
- 1 - 8 (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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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푸드 등장과 정책화 필요
- 세계식량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 소수 국가에 의한 곡물생산의 집중화 심화, 소수의 다국적기업의 유통시장 지배, 푸드마일리지 증가. 이로 인해 식량공급의 불안정 증폭, 식량안정성 문제 야기, 식량정치와 식량의 탈정치화 등의 문제 발생
- 로컬푸드의 잇점 : 식품안전 확보,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 지역사회의 활성화
- 로컬푸드의 정책화 필요성 :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지역농업 할성화, 농식품부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증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 도농교류촉진법(2007) - 식생활교육지원법(2009)의 3개 관련법이 제정됨으로써 로컬푸드체계를 완성시킬 제도적 기반이 구축. 또한 사회운동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단위에서 정책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
○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현황 :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로컬푸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운동과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
- 해외사례의 시사점 : 로컬푸드조례 제정은 WTO규약 위반이 아닌 점(미국), 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추진가능하고 로컬푸드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영국과 이탈리아), 소비자의 교육이 로컬푸드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일본)
- 국내사례의 시사점 :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로컬푸드정책의 큰 그림 부재, 느린 속도의 지역시장 형성, 지자체의 낮은 인식과 종합적 계획 부족
○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
- 중앙단위 : 로컬푸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강화(식생활교육법의 적극적 시행), 식품가공법개정을 통한 로컬푸드 생산기반 강화
- 경남단위 : 로컬푸드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지역로컬푸드협의회 구성,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제도와 프로그램 도입, 생산자와 소비자의 네트워크 강화
- 세계식량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 소수 국가에 의한 곡물생산의 집중화 심화, 소수의 다국적기업의 유통시장 지배, 푸드마일리지 증가. 이로 인해 식량공급의 불안정 증폭, 식량안정성 문제 야기, 식량정치와 식량의 탈정치화 등의 문제 발생
- 로컬푸드의 잇점 : 식품안전 확보,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 지역사회의 활성화
- 로컬푸드의 정책화 필요성 :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지역농업 할성화, 농식품부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증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 도농교류촉진법(2007) - 식생활교육지원법(2009)의 3개 관련법이 제정됨으로써 로컬푸드체계를 완성시킬 제도적 기반이 구축. 또한 사회운동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단위에서 정책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판단
○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 현황 :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로컬푸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운동과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음
- 해외사례의 시사점 : 로컬푸드조례 제정은 WTO규약 위반이 아닌 점(미국), 정부나 지방정부가 적극적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추진가능하고 로컬푸드의 외연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영국과 이탈리아), 소비자의 교육이 로컬푸드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일본)
- 국내사례의 시사점 :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로컬푸드정책의 큰 그림 부재, 느린 속도의 지역시장 형성, 지자체의 낮은 인식과 종합적 계획 부족
○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
- 중앙단위 : 로컬푸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강화(식생활교육법의 적극적 시행), 식품가공법개정을 통한 로컬푸드 생산기반 강화
- 경남단위 : 로컬푸드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지역로컬푸드협의회 구성,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제도와 프로그램 도입, 생산자와 소비자의 네트워크 강화
목차
[표지]
1. 로컬푸드 등장과 정책화 필요성
2.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3. 로컬푸드 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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