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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1.10 (2011-34)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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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 9. 30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함

○ 영유아기는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되는 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인지·정서·사회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되어 국가의 관심이 필요한 연령대임

○ 북미 및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K학년제 도입, 교사 자격기준 및 의무·무상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취학직전 1년의 교육을 엄격히 관리함.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를 준비하는 것으로 가정의 책무일 뿐 아니라 국가의 중요과제 임.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교육·보육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만5세 누리과정은 현행 소득하위 70% 이하 지원되던 것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만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이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5세 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하는 것임

○ 경남의 만5세 누리과정 대상 아동은 약 3만명으로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는 보육대상인 만 5세 아동의 97.5% 28,726명으로 나타나 거의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여전히 2.5%의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현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간 급료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한 교과과정을 다루고 있음에도 여전한 급료차이가 발생할 때, 어린이집 교사의 민원 뿐 아니라 사기 저하가 예상됨

○ 현재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스템 상 교사들이 함께 연수하지 않았으나, 공통과정의 운영이 요청되므로, 통합 연수가 필요함

목차

[표지]
1. 공공보육의 필요성
2. 만5세 누리과정의 내용
3.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2011. 9. 30)
4. 경남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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