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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2
- 수록면
- 1 - 8 (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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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부산·울산은 동남권 전체의 효율적인 광역교통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광역교통기구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고, 금년 1월 경남과 부산 단체장의 1일 교환근무를 계기로 실무준비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시작함
○ 동남권의 광역교통기구는 수도권교통본부를 모델로 경남·부산·울산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임
○ 수도권교통본부(당초 설립 시에는 수도권교통조합)는 2005년 2월 서울·인천·경기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법인(지방자치단체법인)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함
○ 수도권교통본부의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확립, 수도권 지자체간 교통정책 협의 지연에 따른 비효율 제거, 수도권 교통시설의 확충, 수도권 간선급행버스(BRT) 사업추진임
○ 하지만, 수도권교통본부는 3개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조합을 구성하도록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 3개 시·도간 입장 조율 시에 소속 지자체 입장을 대변하는 등 조합 내부 입장조율의 어려움이 빈번히 발생하며, 교통정책 전반의 법적 권한이 제한되어 사무 처리에 한계가 있고, 3개 지자체 분담금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익 목적의 수도권교통본부 자체 사업 발굴과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동남권의 광역교통기구는 수도권교통본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다 더 보장되어야 하며, 예산확보 및 조직구성 등에서 지금보다 운신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동남권 광역교통기구가 경남·부산·울산의 하위조직이 아닌 최소한 동급 기관으로 규정되어 그 권한과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유입 등을 통하여 공익을 위한 공정성·형평성·전문성 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남권의 광역교통기구는 수도권교통본부를 모델로 경남·부산·울산이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임
○ 수도권교통본부(당초 설립 시에는 수도권교통조합)는 2005년 2월 서울·인천·경기가 공동으로 설립한 공공법인(지방자치단체법인)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규정에 의거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함
○ 수도권교통본부의 업무는 크게 4가지로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확립, 수도권 지자체간 교통정책 협의 지연에 따른 비효율 제거, 수도권 교통시설의 확충, 수도권 간선급행버스(BRT) 사업추진임
○ 하지만, 수도권교통본부는 3개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조합을 구성하도록 정원이 규정되어 있어 3개 시·도간 입장 조율 시에 소속 지자체 입장을 대변하는 등 조합 내부 입장조율의 어려움이 빈번히 발생하며, 교통정책 전반의 법적 권한이 제한되어 사무 처리에 한계가 있고, 3개 지자체 분담금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익 목적의 수도권교통본부 자체 사업 발굴과 추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동남권의 광역교통기구는 수도권교통본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다 더 보장되어야 하며, 예산확보 및 조직구성 등에서 지금보다 운신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임
○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동남권 광역교통기구가 경남·부산·울산의 하위조직이 아닌 최소한 동급 기관으로 규정되어 그 권한과 기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유입 등을 통하여 공익을 위한 공정성·형평성·전문성 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목차
[표지]
1. 동남권 광역교통기구 추진배경
2. 수도권교통본부 사례
3. 수도권교통본부 한계점 및 시사점
4. 동남권 광역교통기구 설립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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