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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금융감독체계의 개혁과 정책과제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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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금융감독체계의 개혁과정
1.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논의
2. 각종 금융개혁법안의 제, 개정
3. 금융감독체계의 현황
제4절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
1. 감독행위의 적법성 확보 미흡
2. 금융감독 목표의 혼돈
3. 감독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조화 미흡
4. 감독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장치 미흡
제5절 향후 정책과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구상
1. 개편의 기본 원칙
2. 상시 감독기구로서의 금감위/금감원
3.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위기 감독기구로서의 예금보험공사
4. 체제적 위험에 대한 관리기구로서의 중앙은행과 재경부
5. 최근의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관한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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