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및 상법 제·개정 과정에서 개악된 기업지배구조 규정

김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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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선웅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이슈&분석 2009-4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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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부정적 변화
Ⅱ. 증권거래법에서 상법으로 옮겨 간 지배구조 관련 규정 변화 : 주주대표소송 및 감사위원회 제도 후퇴
Ⅲ. 자본시장법상 지배구조 관련 규정 변화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 후퇴
Ⅳ. 뒷걸음치는 지배구조개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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