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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이라는 제도는 쌍무계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후이행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실무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현행의 규정은 요건이나 효과를 매우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은 부분이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으로 보완되고 있다. 현재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민법 재산법 부분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 조항의 규정을 개선하고 실무의 필요성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간략한 개정론을 제시해보았다. 특히 효과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담보제공의 권리 또 그 반대편에서 선이행의무자의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선이행의무자의 계약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비교법적 검토를 참고로 하여 논하였다. 일방의 선이행의무시 상대방의 대가지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일방은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글의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방은 대가지급을 보장하는 담보제공을 함으로써 선이행의무자의 이행거절권을 소멸시키고 그는 선이행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이행의무자도 대가지급을 보장하는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제는 양 당사자의 이행은 동시이행관계가 되어 선이행의무자는 대가지급과 동시이행으로서만 자신의 급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약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개정안에서 추가된 상대방의 담보제공 및 선이행의무자의 담보제공청구의 제도는 선이행의무자의 이행거절권 행사 이후에 교착상태에 빠진 계약관계에 탈출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개정안의 제시
Ⅱ. 들어가는 말
Ⅲ. 비교법적 고찰
Ⅳ. 개정의 주요 내용
Ⅴ. 요건에 관한 개정여부
Ⅵ.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훈 / 1999 / 불안의 항변권의 의의 / 민사법학 (17)
3. [보고서] - 김동훈 / 2010 /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방향, 2010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훈 / 2007 / 불안의 항변권과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의 비교 - 대상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24113 판결 / 법학논총 20 (1) : 261 ~ 292
5. [단행본] - 김형배 / 1998 / 채권총론
6. [기타자료] - 김형배 / 2001 / 채권각론 <계약법>
3. [보고서] - 김동훈 / 2010 / 계약해제의 요건에 관한 민법 규정의 개정방향, 2010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훈 / 2007 / 불안의 항변권과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의 비교 - 대상판결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4106, 24113 판결 / 법학논총 20 (1) : 261 ~ 292
5. [단행본] - 김형배 / 1998 / 채권총론
6. [기타자료] - 김형배 / 2001 / 채권각론 <계약법>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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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632 판결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등기부상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발견되었다면 매수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588조에 의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있어서의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선행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지급의무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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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
가. 매매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 그것에 의하여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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