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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2년 제23권 4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267 - 290 (24page)
DOI
10.16881/jss.2012.10.23.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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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예산제도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등 재정관리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편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에 기반을 둔 원가관리제도의 미비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발생주의 회계제도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재무정보의 활용도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2009년에는 중앙정부에 적용되는 「원가계산준칙」이 마련되었고 2010년에는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원가관리의 내용을 기반으로 원가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분석결과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원가관리제도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원가산정설계를 위해서는 성과관리와 연계된 구조형성 및 실질적 내용에 따른 회계실체의 분류가 필요하다. 둘째, 원가계산을 위해서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가 합리적으로 배부되어야 하고 점진적으로 활동기준원가계산이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가정보의 관리와 반영을 위해서는 원가정보가 원가관리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원가정보가 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이론적 논의
3. 원가관리제도 현황 분석
4. 원가관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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