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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상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지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2010-35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 - 154 (1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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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government introduced new housing types as one-or-two person households increase. Quasi-housing establishments(QHEs) are among the newly introduced housing types including Go-si-won, Officetel, and Welfare houses for seniors. QHEs are not classified as housing in the regalsystem but used as residence in fact. QHEs are policy issues because they are a type of small and affordable houses but current housing policy frameworks do not sufficiently and adequately address them. Particularly, Go-si-won, which refers to residential facility where spaces are divided into small bed-sitting units and common areas are shared by more than one person, is a big policy issue in Seoul because they affect negatively to the surrounding residential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QHEs in Seoul and to propose policy directions for small and affordable housing for one-or-two person and low income households.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current institutional frameworks over QHEs, various non-housing residential types, and small and affordable housing types. Second, the study analyzes stocks and detailed characteristics of QHEs in Seoul. Third, the study analyzes supply of small houses and demand for one-or-two person households in Seoul. Finally, based on the prior analysis, the study suggests housing policy directions for low-income small households.

목차

[표지]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현행 준주택의 유형과 관련제도]
제1절 현행 법령상 준주택의 유형
제2절 준주택에 대한 건축 및 입지규제
[제3장 서울의 준주택 현황 및 실태]
제1절 준주택 현황
제2절 고시원과 도시형생활주택 비교분석
제3절 준주택 거주자 특성 및 주거비 부담
제4절 고시원 밀집지역과 입지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
[제4장 서울의 1~2인 가구와 소형주거 수급분석]
제1절 서울의 1~2인 가구와 주거 특성
제2절 서울의 소형주거 재고
[제5장 서울의 준주택 관련 정책방향]
제1절 준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제2절 고시원에 대한 규제의 방향과 기대효과
제3절 초소형 저렴주거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부록]
영국의 다중주거시설(HMO：ouses in Multiple 부록 Occupation) 제도
[영문요약]
[요약 및 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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