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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범 (상명대학교) 박종구 (광운대학교) 한혜근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住居環境 통권 제10권 제2호 (통권 제18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79 - 18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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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change of insincere declaration, reflection ratio of current price, capital gain tax, and property tax, as a result of the implement of real transaction price declaration and realized standard of assessment. According to the analytical result, after executing real transaction price declaration, it had some effectiveness for the extermination of double contract by following the small number of insincere declaration. Also it had a positive impact on securing transparent deal of real estate. The realized standard of assessment was effective since the official land price increased significantly more four times than a rising ratio of land price. In spite of the decreasing volume in real estate trade, during short period of seven years, the real transaction price declaration caused a sharp rise of four times in the capital gain tax. In addition, the property tax soared five times because of the realized standard of assess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nd opinions are recommended;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transaction price should be supplemented. Moreover, the capital tax and the property tax are necessary to be downward readjustment.
#실거래가신고 #과표현실화 #불성실신고 #시세반영률 #양도소득세 #재산세 #real transaction price declaration #realized standard of assessment #insincere declaration #reflection ratio of current price #capital gain tax #property tax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고찰
Ⅲ. 부동산시장 투명화정책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경숙, 방경식. 참여정부 주택정책 형성의 합리성 분석. 주거환경. 2010 dbpia 박상용, 민규식. 부동산 포털사이트의 신뢰도 제고 방안. 주거환경. 201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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