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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희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82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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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위상이 지대
서울의 자영업은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에 속하며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69.8%가 자영업자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위상이 지대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변동성 확대, 자영업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영난 악화 등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의 자영업은 연평균 -1.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생계유지형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의 자영업자 수는 810,048명으로 전체 산업종사자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도매·소매업(32.6%), 숙박·음식점업(20.9%), 운수업(10.7%) 등에 분포되어 있고 지역별로 강남보다는 강북이 자영업체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서울의 자영업은 권역별 업종별로 분포가 다양
서울시 3대 주요 자영업인 도매·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의 공간적 분포는 업종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매·소매업은 중부권(중구, 종로구), 강남권(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권(영등포구, 구로구)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중부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운수업은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밀집되어 노원구와 강서구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숙박·음식점업은 영등포구, 동대문구, 강남구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으면서 서울시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적 공간적 특성이 고려된 자영업 지원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의 분포를 고려한 차별화된 시책수립이 필요
서울시 자영업 관련 시책은 경제진흥본부 창업소상공인과를 중심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원책은 주로 ‘창업아카데미’, ‘여성 창업과정’, ‘5단계 패키지교육’ 등의 교육부문과 ‘서울희망드림뱅크’,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 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등의 자금지원 부문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집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자영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시 자영업은 권역별·업종별로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공간적으로 차별화된 시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서울시 자영업 지원시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원 기능들의 유기적인 통합이 요구되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에 대한 분석과 시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한 업종별 자영업 관련 주요 통계 DB를 구축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서울 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자영업 비중 축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Ⅰ. 거시경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성
II. 서울의 자영업 현황과 서울시 지원책
III. 서울시 자영업 지원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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