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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文 (연변대학교) 尹勝炫 (연변대학교)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중국과 중국학 중국과 중국학 제14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29 - 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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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外貿易依存度超過80%的韓國,作爲擴大對外貿易的核心戰略,積極推進著FTA。目前,對韓國經濟影響最大的與中國的FTA,已結束官産學共同硏究,正準備政府間正式協商。FTA生效以後,兩國間優惠關稅的實施要依據特定産品的原産地認證結果,因此在FTA協商中,原産地規定一直是爭議最大的領域。
本硏究應對韓中FTA政府間協商,依據韓國和中國的進口稅率資料以及韓國的進出口貿易統計資料、韓中之間進出口統計資料,在分析石油化學、鋼鐵、一般機械、電子、汽車等5個主要産業的進口稅率、品目間競爭力的基礎上,得出了原産地標準的强化品目和弱化品目,?提出了具體制定方向。
分析結果,上述5個主要産業的韓國與中國之間的主要交易品目,以HS6單位劃分,大約有1354個,其中要强化原産地標準的共有345個,占25.5%,要弱化原産地標準的共有1009個,占74.5%。認爲韓國在韓中FTA原産地協商中,對上述原産地標準强化品目,應提高原産地判定標準,由此抑制其進口,使得在韓國市場以及世界市場中韓國相關産品的衝擊和損失達到最小,而對原産地標準弱化品目,應降低原産地判定標準,謀取對中國的出口大幅增加以及兩國間貿易的暢通。

목차

Ⅰ. 서론
Ⅱ. 기체결 FTA에서의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Ⅲ. 한ㆍ중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제정방법
Ⅳ. 한ㆍ중 FTA 주요산업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제정
Ⅴ. 결론
참고문헌
〈中文提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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