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신성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광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23호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1 - 21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세계 선진도시들은 도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산관리시스템은 시설물의 생애주기(Life Cycle) 동안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유지관리 체계로 경제성 분석을 통해 최적의 보수시점과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체로 도로 수명은 교통량과 시간의 함수로 하락하기 때문에, 적절한 유지보수와 교체시기를 놓치면 자산가치가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므로 계획적 관리를 통해 투입비용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2006년 말 현재 서울시의 도로시설물은 1,097개소로 이 중 10년 이상 시설물이 62.7%이며, 이 중 20년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반 교량, 보도 육교, 고가차도 등 대형 도로시설물 중에서 20년 이상 된 시설물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

서울시는 1994년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근거하여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해 왔다. 그러나 시특법은 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사후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물의 생애주기상 최적의 시점에 적절히 투자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기관이 도시교통본부, 도로교통사업소, 도시기발시설본부, 자치구, 시설안전공단,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매우 다양한 것도 시설물에 대한 일괄행정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20년 이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1조 원 이상으로 건설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예산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이다. OECD에서는 매년 1%씩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의 증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관리대상 시설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0.84%의 증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도로시설물의 안전성확보와 자산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사전적 예방관리 차원의 자산관리의 개념으로 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을 고려한 계획적 유지관리를 의무화하도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LCC 기반의 예산확보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재정, 기금조성, 통행료부과 등의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도로시설물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개별시스템들을 자산관리측면에서 통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분산된 업무와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기관은 Web 등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셋째, 자산관리의 선진기법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자산관리시스템의 운영을 민간에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목차

표지
요약
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중요성이 대두
Ⅱ. 해외의 선진 도로시설물 관리 체계
Ⅲ. 서울시 도로시설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도로자산관리시스템의 업무아키텍처 설계
나혜숙 ,  임종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12
공공시설 자산관리 정보화 방안
최원식 ,  나혜숙 ,  서명배 외 2명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0 .11
공공시설물 자산관리 정보시스템 설계 방안 연구
나혜숙 ,  최원식 ,  서명배 외 1명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1 .05
자산관리관점에서 터널시설물의 서비스 수준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정성윤 ,  나혜숙 ,  최원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2 .01
서비스수준에 기반한 도로포장자산관리시스템의 응용 및 데이터 아키텍처 설계
최원식 ,  임종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59-00120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