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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6집 제4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97 - 21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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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은 우익 교과서의 발행과 검정에 있어서의 국내정치적 배경이나 문제점에 분석의 초점을 두는데 비해, 본 연구는 채택과정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교과서와 관련된 중앙과 지방의 정치인들과 문부성 관료의 역할,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를 주요 행위자들로 간주한다. 중앙에서 정치 우위가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정책에 관한한 정치인들과 문부성 관료 사이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채택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중앙의 영향력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는 지자체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부성의 행정지도이며, 둘째는 중앙의 정치세력이 지방의원연맹이나 지역단체들을 통해 지방의회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채택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택지구의 정치수장의 성향과 의지다. 그러나 중앙의 정치과정이 지방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55년 체제의 붕괴 결과,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화의 영향이 지역사회 시민들의 참여확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일본의 우경화와 신보수주의 교육정책 속에서 교과서 채택과정에 있어서의 반대세력에 대한 배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목차

I. 서론
II. 기존의 연구들
III. 일본정치의 특징과 이론적 논의
IV. 교과서 채택의 정치과정 분석
V. 교과서 채택과정과 중앙-지방 연계에 대한 평가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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