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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375 - 401 (27page)
- DOI
- 10.14731/kjir.2012.09.52.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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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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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6월 실시된 OECD DAC의 한국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계기로 정부부처와 시민사회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수용을 위한 정책 환경 현황분석과 PCD선순환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데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PCD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오며 그 개념과 실천계획을 발전시켜왔지만,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경험이 짧은 한국에서는 매우 생소한 의제이다. 특히 한국의 ODA정책을 평가했을 때 분절화된 원조 체계로 인한 원조정책내에서의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현실 때문에 PCD는 개발협력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되고 있지 못했다. PCD가 주권 실현을 제약하는 규범이라거나, 때때로 국익과 상충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현실도 국내에서 PCD에 관한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소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책일관성에 관한 국제 사회의 논의 동향을 검토하고(2장), 한국의 정책일관성에 관한 추진 현황을 비판적으로 고찰(3장)한 후에 한국의 PCD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 및 방향을 제시(4장)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PCD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오며 그 개념과 실천계획을 발전시켜왔지만,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경험이 짧은 한국에서는 매우 생소한 의제이다. 특히 한국의 ODA정책을 평가했을 때 분절화된 원조 체계로 인한 원조정책내에서의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현실 때문에 PCD는 개발협력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부각되고 있지 못했다. PCD가 주권 실현을 제약하는 규범이라거나, 때때로 국익과 상충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현실도 국내에서 PCD에 관한 논의의 진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요소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책일관성에 관한 국제 사회의 논의 동향을 검토하고(2장), 한국의 정책일관성에 관한 추진 현황을 비판적으로 고찰(3장)한 후에 한국의 PCD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과제 및 방향을 제시(4장)하고자 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PCD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Ⅲ. 한국의 PCD 추진 현황 분석 및 평가
Ⅳ.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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