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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이 법에 의한 조정 등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사정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보건인을 대신하여 지불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조정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보건의료인에 대신하여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하면 조정중재인이 이를 심사한 후 손해배상금을 대불해 주고 나중에 보건의료인으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하여 상환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는 별도의 강제집행절차 없이 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보건의료인은 당장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는 별도의 강제집행절차 없이 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보건의료인은 당장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개관
Ⅲ.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10 /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강화방안 / 토지공법연구 51 : 181 ~ 204
2. [보고서] - 박영도 / 2010 / 행정형벌법규, 조세, 준조세, 영업활동, 급부행정분야 등 행정관계 법령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법령 발굴과 정비방안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범경철 / 2003 / 응급의료에 있어서 의사의 미수금 대불청구권 / 의료법학 4 (1)
4. [보고서] - 손명세 / 2009 /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기민 / 2008 / 현행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제도에 대한 법리적 고찰 / 의료법학 9 (2) : 139 ~ 179
2. [보고서] - 박영도 / 2010 / 행정형벌법규, 조세, 준조세, 영업활동, 급부행정분야 등 행정관계 법령의 위임입법 심사기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법령 발굴과 정비방안 연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범경철 / 2003 / 응급의료에 있어서 의사의 미수금 대불청구권 / 의료법학 4 (1)
4. [보고서] - 손명세 / 2009 / 의료분쟁조정제도 실행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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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가8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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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가2 전원재판부
가.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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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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