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과 대학생의 친족 및 姓과 本에 대한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

김자영; 강승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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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자영 (정부법무공단) 강승묵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4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69 - 1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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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의 법제도는 그 사회구성원의 행위와 그에 내재한 의식의 산물이나, 그것이 정착된 이후에는 사회구성원의 행위와 의식성향을 규제한다고 본다. 사회구성원의 의식성향의 변화는 비단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여러 다양한 원인에서 유발되는 것이겠으나, 1990년 법 개정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가족법 개정의 경위와 이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가족법 개정은 이후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의식성향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1990년 가족법 개정 직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친족과 자녀의 姓과 本 등 친족법상 개념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의식성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사·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방법은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한 설문지를 작성, 배포, 선별, 통계를 작성하고, 여기에 과거의 연구들과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가족법의 영역 가운데 혈연의식, 姓과 本, 친족과 관련한 설문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로 나누어 그 통계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친족 및 姓과 本에 대한 의식성향은 많은 부분 전통적인 가치관과는 크게 변화되었다. 일반적으로 여학생들보다 가부장적 성향이 강하다고 보았던 남학생들의 의식구조가 수 차례 개혁적인 법 개정을 거치면서 더욱 현저히 변화되어 지금은 여학생들과의 차이가 많은 부분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특징으로 혈연의식의 약화, 친족의 중요성 감소, 가족중심의 개인주의 확대, 탈권위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가족관은 부계중심의 가족관으로부터 상당히 분리되면서 권위주의적 성향이 약화되었고, 사회적 관계망은 친족관계 중심이 아닌 철저히 가족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兩系化現象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혈연의식의 약화, 친족의 중요성 감소 등으로 친족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이 脫父系化되고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이 동등한 비중을 갖는 양계화현상이 두드러졌다.
결론적으로 본고에서의 비교·조사 결과는 최근 20년 간 수 차례 가족법 개정이 새로운 친족구조의 개편을 유발하였고, 아울러 대학생들의 친족 및 姓과 本에 관한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을 변화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family law and the legal sentiment of the public are in a reciprocal relationship. While these ordinances of a country are shaped based on its social structure and ethics of the citizens, the public opinion can be determined by the laws. In Korea, rapid economic growth has yielded significant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and one of the prominent examples is weakening of the traditional patriarchal family system. Consequently,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disparities between the traditional legislation, which particularly valued paternalism, and real-life situa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In order to reduce these disparities and the possible social conflicts, the family law underwent several amendments, mainly since 1990.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these amendments on the public perception regarding family system, in particular, surnames and the family clans. Due to practical limitation of recruiting, the authors restricted the study population as the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Kyonggi-Do. A survey with 842 students was conduct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previous studies with similar methods. The result was also analyzed to highlight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sponses of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questions concerning the family clans addressed the significance of blood relations, a scope of the general relatives and blood relatives, the perceived order of precedence between a paternal line and a maternal line. Their opinion about the parents’ right to determine their children’s surnames, and the changes in surnames of adopted children were asked as well. The findings were explained in relation to the major revisions in the Korean family law.
Most of all, the participants showed that their perception of family is distinct from the traditional values and system. Compared to the previous studies, the significance of blood relationship was less recognized, while more students considered both paternal relatives and maternal relatives as equally important. Unlike the traditional notion of kinship, an extended family consisted of mainly paternal relatives, increasing proportion of students regarded a basic kinship as a unit with only close relatives. In particular, extensive proportion of male students showed emancipation from the traditional patriarchal perspectives. These changes correlated with the timing of the amendment on related ordinances, which possibly lead to the expansion of individualism, gender equality, and antiauthoritarianism. Overall, this study numerically supported the initial claim that the family law are not only modified by the social perception but also give an influence on the public opinions.

#법 개정 #친족의 범위 #혈족 #부계혈족 #모계혈족 #revision of family law #a scope of the general relatives #blood relatives #the paternal line #the maternal line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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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Dieter Strempel / 2001 / 법정책의 개념에 관하여 그 연혁, 의미 및 정의(Zum Begriff Rechtspolitik, Bedeutung und Definition) / 법과 정책연구 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희 / 2010 / 남녀대학생의 가족개념, 가족주의가치관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생활과학회지 19 (3) : 499 ~ 51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은영 / 2010 /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년,1998년,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4 (4) : 63 ~ 9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성미애 / 2009 / 한국 가족 및 친족 개념에 대한 연구 : 가족관련 법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47 (4) : 11 ~ 24

6. [보고서] - 여성가족부 / 2010 /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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