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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후쿠이현 지방공무원 사이에서 나타나는 정책활동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조주의적, 결정요인론적 해석을 피하고 행정이론 측면에서의 역할의식과 조직이론 측면에서의 조직규범을 이용하여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구조적인 환경요인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요인과 정책활동 사이의 매개요인으로서 지방자치 단체 공무원의 인지태도가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자고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지방공무원의 역할의식에 관해서는‘행정주도형’,‘ 행정관리형’,‘ 사회 조정형’의 3가지 유형이 추출되었고 이러한 역할의식이 지방 공무원의 정책활동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규범에서는‘정책집행규범’,‘ 공공참가규범’,‘ 조직운영규범’의 3가지조직규범을 설정하여 역할의식 및 정책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공참가규범과 조직운영규범이 역할의식 및 정책활동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방관계, 지방의회 개혁 등의 지방분권개혁 과제가 산적되어 있는 속에서 지방공무원의 역할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에서 지방공무원의 행태연구로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지방공무원의 역할의식에 관해서는‘행정주도형’,‘ 행정관리형’,‘ 사회 조정형’의 3가지 유형이 추출되었고 이러한 역할의식이 지방 공무원의 정책활동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직규범에서는‘정책집행규범’,‘ 공공참가규범’,‘ 조직운영규범’의 3가지조직규범을 설정하여 역할의식 및 정책활동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공공참가규범과 조직운영규범이 역할의식 및 정책활동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방관계, 지방의회 개혁 등의 지방분권개혁 과제가 산적되어 있는 속에서 지방공무원의 역할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로컬 거버넌스에서 지방공무원의 행태연구로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はじめに
Ⅱ.神奈川縣と福井縣における職員の政策活動
Ⅲ. 理論的背景と實證分析
Ⅳ. 結びに代えて
參考文獻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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