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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한국에서 실시된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에 대해 도입배경과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세액을 지방소비세액으로 하여 2010년부터 도입되었다. 이와 동시에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보완장치로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소비세도입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는 한국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한 재정격차를 시정하는 출발점으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라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소비세제도는 수도권지역의 지자체에 매우 불리한 제도로서 새로운 지역간 대립을 잉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소비세 배분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제도는 재원의 불안정성과 융자관리계정 정비, 지역협력사업의 확대 및 개발 등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소비세제도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자체의 재정보전금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도권지자체의 경우 지방소비세액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자체의 재정보전금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시행된 지 1년정도 경과하였으므로 향후 제도운영에 주목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はじめに
1. 韓國地方財政の現實
2. 地方消費稅の導入
3. 地域相生發展基金の設置
結びにかえて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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