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업종별로 일정한 소득금액 이상인 개인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성실신도확인제도가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개인자영업자들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의 높은 한계세율의 부담으로 인하여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대상 기업이 개인기업으로 있을 경우, 조세포탈의 유인이 높을 있을 것으로 보아 세무당국은 세무대리인의 책임 하에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동 제도를 조기에 시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책임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금전적인 책임(벌금의 부과)과 비금전적인 책임(업무중지 등의 징계)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에 납세자를 위하여 성실신고를 확인해 주는 세무대리인의 혜택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의 금전적인 혜택(성실신고 수수료)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비금전적인 혜택(충성도 높은 유대관계와 장기간의 수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가분석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세무대리인의 위험 부담인 책임과 혜택 중 어느 부분이 성실신고의사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의 책임의 중과가 혜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에게 납세자의 성실성 검증을 통한 사전신고지도라는 행정사무를 위탁한 것으로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만큼 그에 대한 권한의 이양을 통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실증분석결과, 세무대리인을 통한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책임과 혜택에 관한 의사결정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위한 세무대리인의 책임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금전적인 책임(벌금의 부과)과 비금전적인 책임(업무중지 등의 징계) 모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전에 납세자를 위하여 성실신고를 확인해 주는 세무대리인의 혜택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대리인의 금전적인 혜택(성실신고 수수료)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비금전적인 혜택(충성도 높은 유대관계와 장기간의 수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추가분석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한 세무대리인의 위험 부담인 책임과 혜택 중 어느 부분이 성실신고의사결정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한 결과, 세무대리인의 책임의 중과가 혜택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에게 납세자의 성실성 검증을 통한 사전신고지도라는 행정사무를 위탁한 것으로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가중되는 만큼 그에 대한 권한의 이양을 통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목차
<국문초록 >
< Abstract >
Ⅰ. 서론
Ⅱ.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및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5-00326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