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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8
- 수록면
- 703 - 710 (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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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일 일부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최근 In-network Caching 기술에 대한 연구가 Content-Centric Networking 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 즉 일시적 복제가 사용자의 단말에서 뿐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및 한미FTA 협정문의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저작물의 일시적 복제에 대해 살펴보고, In-network Caching이 실현 가능하려면 어떠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In-network Caching
Ⅲ. In-network Caching과 저작물의 일시적 저장
Ⅳ. In-network Caching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Ⅴ. 고찰 및 대안 제시
Ⅵ.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V. Jacobson / 2009 / Networking Named Content / ACM, Proc. of ACM CoNEXT 200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J. Kim / 2011 / A Review of the Cache Function of Internet Search Engines under the Copyright Law / Chonnam Law Review 31 (1) : 485 ~ 51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D. -H. Lee / 2011 / An Analysis of Copyright Issues in Cloud Computing / Informedia Law 15 (2) : 59 ~ 89
4. [기타자료] - 저작권법 / 2011 / 법률 제11110호 / Copyright Law
5. [학술대회논문] - M. Gritter / 2011 / An Architecture for Content Routing Support in the Internet / USENIX, Proc. of the 3rd Usenix Symposium on Internet Technologies and Systems (USITS) 3 : 37 ~ 4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J. Kim / 2011 / A Review of the Cache Function of Internet Search Engines under the Copyright Law / Chonnam Law Review 31 (1) : 485 ~ 51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D. -H. Lee / 2011 / An Analysis of Copyright Issues in Cloud Computing / Informedia Law 15 (2) : 59 ~ 89
4. [기타자료] - 저작권법 / 2011 / 법률 제11110호 / Copyright Law
5. [학술대회논문] - M. Gritter / 2011 / An Architecture for Content Routing Support in the Internet / USENIX, Proc. of the 3rd Usenix Symposium on Internet Technologies and Systems (USITS) 3 : 37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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