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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29 - 27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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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기관에서는 고객수요의 다양화와 전문화, 급격한 기술혁신 등에 대한 대응과 어려움이 증가하는 수익환경을 고려한 경영의 효율화 등을 배경으로 스스로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 위탁하는 움직임이 넓어지고 있다. 금융기관을 포함한 일반 기업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전략을 실현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의 타개책으로 검토되고 있고 현재 활발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 정보기술(IT) 전문기업을 통한 아웃소싱(Outsourcing)이다. 기업에서 본질적이지 않는 업무 혹은 부수적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은 기업통치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다 하더라도 기업의 본질적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다양한 관점에서 리스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도 아웃소싱에 대한 대응규제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기관 업무의 수행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시스템으로써 책임있고 효과적인 업무의 조직과 통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통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아웃소싱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금융 분야에서 IT아웃소싱에 따른 리스크
Ⅲ. 일본의 금융분야 IT아웃소싱에 대한 규제
Ⅳ. 결론 - 우리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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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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