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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부담금제도 개요
? 도입배경
- 우리나라 최대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 한강특별종합대책이 수립됨
- 1999년 한강수계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상수원을 이용하는 지역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대하여 2008년 160원/톤의 부과율로 3,863억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상수원 지역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기타수질개선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관리, 비점오염저감, 오염총량관리 등
□ 물이용부담금제에 대한 대응방안
? 현행 체계의 문제점
- 상수원 지역의 개발제한에 대한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등의 당초 부담금의 목적과는 다르게 환경부 주도의 비효율적인 집행, 부담금 사용에 대한 상·하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부족
- 지난 10년간 많은 비용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부담금 사용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목표에 비하여 크게 미흡하고, 환경부 주도의 사업집행에 대하여 지자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물이용부담금의 적극적인 유치 필요
- 팔당호의 가장 큰 상수원중의 하나인 충주댐은 수도권지역에 수자원확보라는 혜택을 주고 있으나 충북에는 수질보전과 개발제한으로 인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연간 3,800억원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이 수질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개발제한까지 감수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도입배경
- 우리나라 최대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상류지역의 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 한강특별종합대책이 수립됨
- 1999년 한강수계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상수원을 이용하는 지역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대하여 2008년 160원/톤의 부과율로 3,863억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상수원 지역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기타수질개선사업, 토지매수 및 수변관리, 비점오염저감, 오염총량관리 등
□ 물이용부담금제에 대한 대응방안
? 현행 체계의 문제점
- 상수원 지역의 개발제한에 대한 주민지원 및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등의 당초 부담금의 목적과는 다르게 환경부 주도의 비효율적인 집행, 부담금 사용에 대한 상·하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부족
- 지난 10년간 많은 비용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부담금 사용으로 수질개선 효과가 목표에 비하여 크게 미흡하고, 환경부 주도의 사업집행에 대하여 지자체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물이용부담금의 적극적인 유치 필요
- 팔당호의 가장 큰 상수원중의 하나인 충주댐은 수도권지역에 수자원확보라는 혜택을 주고 있으나 충북에는 수질보전과 개발제한으로 인한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연간 3,800억원이 넘는 물이용부담금이 수질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개발제한까지 감수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약
1.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제도
2. 물이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
3. 물이용부담금 개선방안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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