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은 헌법적 허용한계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광고주 압박운동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차 불매운동 → 형법전상 개별적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 위법성조각사유 검토 → 형사상 책임귀속>이라는 판단구조를 취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였다. 이에 2011년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불매운동의 성립요건과 헌법적 허용한계를 검토한 후 형법전상 개별적 구성요건해당성 검토라는 판단구조를 취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그것과 동일시함으로써 소비자 불매운동의 정당성보다는 법원의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 불매운동은 원칙적으로 헌법 제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 및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안’에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장된다. 설령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개별소비자들의 의견표명행위가 형법전상의 개별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는 개별소비자들의 개별책임으로 판단해야하지 불매운동 그 자체의 불법성을 전제하고 연대책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Ⅱ. 소비자 불매운동의 성립요건
Ⅲ. 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 소비자기본법
Ⅳ. 소비자 불매운동의 형법적 판단구조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8다51091 판결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수행을 위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의한 제한이나 그러한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러한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되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54,40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의 `위계’란 사람을 속이거나 유혹하거나 사람의 착오·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수단을 의미하고, `위력’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하고,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9고단4470 판결
[1] 시민단체의 대표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특정 기업 제품의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해당 기업을 불매운동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특정 신문에 게재할 광고의 구체적인 문구, 시기 및 방법까지 정해주면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지급하게 하고, 해당 기업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느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똑같이 광고 집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소비자 불매운동 신념이 불매운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자기조절성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전향란
,
염동문
,
제미경
소비자문제연구
2014
.12
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우희숙
형사정책연구
2014
.03
온라인 소비자 불매운동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온라인 익명성을 중심으로
이윤재
,
강명수
,
이한석
소비자문제연구
2013
.08
사이버 소비자운동의 동향과 전략
이득연
,
황미진
,
정대표
정책연구보고서
2013
.08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관한 연구
김성천
,
정대표
정책연구보고서
2012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338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