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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젠은, 법질서는 일정한 조건의 효과로서 강제작용을 규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강제적 질서이고, 어떠한 사회적 목적도 추구할 수 있는 특수한 사회적 기술이라고 하는 철저한 법도구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로서 국민을 주체로 하는 형식적 법치국가와 가치상대주의에 입각한 민주제를 옹호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기술로서의 법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자연과학적 요소로부터 순화된 형식적ㆍ규범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사회기술로서의 법의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인과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또한 사회기술로서의 법의 목적은 학문을 초월한 정치적ㆍ윤리적 가치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각각 분리되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세 영역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형성된 것이라는 켈젠의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통일적 관련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의 법파악이 본래 그가 말하는 것과 같이 시대ㆍ장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법의 내용을 제거한 법일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점이 간과되어 과도하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식방법이 대상을 구성한다는 신칸트파적 인식론을 원용하는 것에 의하여 사실과 이데올로기로부터 법의 영역을 절단하려고 하는 그의 시도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본고는 켈젠이 법을 임의의 사회목적을 추구하려는 강제적 기술수단으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에 착안하여, 그러한 사회기술적 수단으로서 법을 파악한다고 하는 법이론의 배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러한 사회기술로서의 법과 형식적 법치국가론, 더 나아가 급진적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그의 이론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기술로서의 법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자연과학적 요소로부터 순화된 형식적ㆍ규범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사회기술로서의 법의 수단과 목적의 관계는 인과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또한 사회기술로서의 법의 목적은 학문을 초월한 정치적ㆍ윤리적 가치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각각 분리되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세 영역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형성된 것이라는 켈젠의 정치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통일적 관련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의 법파악이 본래 그가 말하는 것과 같이 시대ㆍ장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법의 내용을 제거한 법일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로는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점이 간과되어 과도하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식방법이 대상을 구성한다는 신칸트파적 인식론을 원용하는 것에 의하여 사실과 이데올로기로부터 법의 영역을 절단하려고 하는 그의 시도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본고는 켈젠이 법을 임의의 사회목적을 추구하려는 강제적 기술수단으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측면에 착안하여, 그러한 사회기술적 수단으로서 법을 파악한다고 하는 법이론의 배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러한 사회기술로서의 법과 형식적 법치국가론, 더 나아가 급진적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그의 이론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한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Ⅱ. 사회기술로서의 법
Ⅲ. 사회기술로서의 법과 형식적 법치국가
Ⅳ. 형식적 법치국가와 민주주의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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