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1905년에 제정된 거류민단법에 의해 성립한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발전을 식민지 통치기반의 형성이라는 관점과 연결시켜 고찰하고 있다.
개항 이래 일본거류지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거류민역소와 의결기관인 거류민회를 갖춘 일종의 자치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의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공공사업 확대의 필요성은 거류지의 법인화 요구를 촉발시켰다. 이 요구는 이전부터 거류지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 중이던 일본정부 당국에 수용되어 마침내 1905년에 거류민단법으로 성립하였다.
일본 국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과 마찬가지로 공법인의 자격을 부여받은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은 거류민 자치의 발전인 동시에 거류지의 공공사업 확대로 이어졌다. 거류민에게 절실했던 학교의 증설, 병원, 도로의 신설 및 개수, 수도부설, 해안매립을 통한 거류지 확대 등 도시 인프라 정비를 통해 시가지를 조성해갔다.
이렇게 정비된 일본인 거류지는 일본의 한국병합으로 더 이상 존속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거류민단측은 해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인들만의 다른 형태의 자치제 유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당국은 ‘일시동인’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부문만을 학교조합으로 남긴채 거류민단을 신설되는 지방행정구역인 부(府)로 통합시켰다. 결국 거류민단 성립 이후 시가지 정비를 통해 도시적 발전을 보인 일본인 거류지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한 기반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개항 이래 일본거류지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거류민역소와 의결기관인 거류민회를 갖춘 일종의 자치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이후의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공공사업 확대의 필요성은 거류지의 법인화 요구를 촉발시켰다. 이 요구는 이전부터 거류지에 대한 통일적인 규제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조사 중이던 일본정부 당국에 수용되어 마침내 1905년에 거류민단법으로 성립하였다.
일본 국내의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과 마찬가지로 공법인의 자격을 부여받은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성립은 거류민 자치의 발전인 동시에 거류지의 공공사업 확대로 이어졌다. 거류민에게 절실했던 학교의 증설, 병원, 도로의 신설 및 개수, 수도부설, 해안매립을 통한 거류지 확대 등 도시 인프라 정비를 통해 시가지를 조성해갔다.
이렇게 정비된 일본인 거류지는 일본의 한국병합으로 더 이상 존속할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거류민단측은 해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인들만의 다른 형태의 자치제 유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당국은 ‘일시동인’의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부문만을 학교조합으로 남긴채 거류민단을 신설되는 지방행정구역인 부(府)로 통합시켰다. 결국 거류민단 성립 이후 시가지 정비를 통해 도시적 발전을 보인 일본인 거류지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의 한 기반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거류민단법의 제정
Ⅲ. 거류민단의 성립과 일본인 거류지의 발전
Ⅳ. 거류민단의 해체 - 통치와 자치 사이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910-00355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