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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315 - 411 (9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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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맹과 사마천의 양민론(養民論)과 무위(無爲)시장론이 18세기 계몽시대 서양의 자유시장론과 복지철학의 형성에 대해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여러 서양 학자들의 논변들을 정밀 검토한다. 검토방법은 공맹과 사마천의 경제·복지철학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프랑수아 케네,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알프레드 폰 할러 등의 자유시장론자들의 원전저작과 크리스천 볼프, 요한 유스티, 헤겔 등의 관방학적 ‘양호국가(복지국가의 전신)’ 주창자들의 원전저작 및 이들에 의한 공맹·사마천 철학의 수용과정과 수용정도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 비교·분석에서 얻은 결론은, 공맹철학과 동아시아의 경제정책이 서구의 근대적 자유시장론과 복지국가론의 형성에 대해 미친 영향은 단순한 자료나 참조 사례의 수준의 영향이 아니라 ‘본질구성적’ 수준의 영향이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구의 자유시장·복지국가론은 공맹과 사마천의 경제·복지철학에서 ‘기원’했다.
동시에, 유럽은 공맹철학을 수용하면서 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게 굴절시키고 첨삭했다. 계급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박시제중을 위한 공맹의 양민철학에서 소극적 ‘무위양민’으로서의 자유시장과 적극적 ‘유위양민’으로서의 복지·환경 정책은 상호불가분적인 결합물이다. 그러나 이 두 측면은 서구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분리되었고, 자연을 보호하는 ‘애물(愛物, 자연사랑)’의 관점도 망실되었다. 이로 인해 제국주의와 착취, 복지 없는 야수적 자유시장, 시장 없는 권위적 복지국가, 계급투쟁에 의한 자유시장과 계급복지의 부자연스럽고 불완전한 모순적 결합과 그 항구적 해체위험, 전지구적인 환경파괴 등 현대적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유럽이 공맹의 양민철학을 수용한 사실(史實)은 이 철학의 보편성에 대한 증거다. 동시에 공맹의 초계급적 양민철학은 현대적 문제들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비교·분석에서 얻은 결론은, 공맹철학과 동아시아의 경제정책이 서구의 근대적 자유시장론과 복지국가론의 형성에 대해 미친 영향은 단순한 자료나 참조 사례의 수준의 영향이 아니라 ‘본질구성적’ 수준의 영향이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서구의 자유시장·복지국가론은 공맹과 사마천의 경제·복지철학에서 ‘기원’했다.
동시에, 유럽은 공맹철학을 수용하면서 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게 굴절시키고 첨삭했다. 계급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박시제중을 위한 공맹의 양민철학에서 소극적 ‘무위양민’으로서의 자유시장과 적극적 ‘유위양민’으로서의 복지·환경 정책은 상호불가분적인 결합물이다. 그러나 이 두 측면은 서구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분리되었고, 자연을 보호하는 ‘애물(愛物, 자연사랑)’의 관점도 망실되었다. 이로 인해 제국주의와 착취, 복지 없는 야수적 자유시장, 시장 없는 권위적 복지국가, 계급투쟁에 의한 자유시장과 계급복지의 부자연스럽고 불완전한 모순적 결합과 그 항구적 해체위험, 전지구적인 환경파괴 등 현대적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유럽이 공맹의 양민철학을 수용한 사실(史實)은 이 철학의 보편성에 대한 증거다. 동시에 공맹의 초계급적 양민철학은 현대적 문제들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맹의 무위·양민국가론과 사마천의 자유시장론
Ⅲ. 서구의 자유시장과 복지국가에 대한 공맹과 사마천의 영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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