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1972년 10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발생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직제 개정을 분석하였다. 이 개정들은 유신 헌법 개헌의 취지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후속작업이었다. 유신 헌법의 취지는 자주국방, 중화학공업화,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당시 정부조직법개정은 비상국무회의라는 비정상적 제도에 의해 진행되었다. 국회 해산으로 인해 야당 정치인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장관들, 기술관료들, 군부 엘리트들, 여당 정치인들은 대통령에게 복속되어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결과 대통령의 의도와 인식이 큰 제지를 받지 않고 법률 개정에 반영될 수 있었다. 개정 과정과 내용을 개괄하면 정부 체제 변동의 근본적 원인은 정치 측면 즉 안보불안이었지만, 정부조직 변동 폭은 정치 영역보다는 경제영역에서 더 컸다. 즉 자주국방과 대통령의 권력 기반 강화 영역에서보다는 중화학공업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차이는 경로의존성의 작동 여부와 관련이 깊다. 자주국방과 대통령 권력 강화 영역에서는 5.16 쿠데타 이후에 형성된 경로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3공화국에서 형성된 노동집약적 경제성장 전략이 중화학공업화 전략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유신 개헌과 후속 정부조직 개편은 성공과 실패를 모두 초래하였다. 자주국방과 중화학공업화 영역에서는 긍정적 결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대통령 권력 강화 영역에서는 비극적 결과가 초래되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구성
Ⅲ. 거시적 환경의 영향
Ⅳ. 제도적 맥락(비상국무회의)과 권력집중
Ⅴ. 행위자
Ⅵ.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Ⅶ. 맺음말
【 참고문헌 】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의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한국정책연구
2015 .03
-
잘했어' 대통령
초등우리교육
1999 .10
-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관훈저널
2007 .12
-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관훈저널
2007 .12
-
그는 왜 대통령이 되려 한 것일까
중등우리교육
2007 .05
-
그는 왜 대통령이 되려 한 것일까
초등우리교육
2007 .05
-
한국 정부형태의 권력분산적 개편 가능성에 관한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2003 .06
-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들에 대한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1999 .12
-
박정희 군사정부 ‘5차헌법개정’ 과정의 권력구조 논의와 그 성격 : 집권을 위한 ‘강력한 대통령제’ 도입
한국정치학회보
2000 .08
-
중화학공업화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BOK] 조사월보
1973 .08
-
"올바른 교육 대통령을 만듭시다"
초등우리교육
1997 .12
-
대통령의 조건
선진화 정책시리즈
2017 .04
-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 .02
-
노무현 정권의 정부조직법 개정 분석
한국정책연구
2012 .12
-
Theoretical Models of Government Formation Processes in Two Variants of Semi-presidentialism
평화연구
2013 .10
-
미국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1997 .09
-
문재인 대통령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국가권력의 분배와 행사의 측면에서
법학연구
2018 .09
-
대통령 임기 말 정치리더십 약화현상 : 한·미 비교 : 헌법상 권력구조 및 정당정치적 특성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015 .08
-
분권형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14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50-002585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