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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석준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19 - 13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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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2

오염피난처 가설과 교역상대국
황석준 한국경제연구 2012.06 학술저널

2010

오염피난처 가설과 교역상대국
황석준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0.02 학술대회자료

2007

환경규제와 오염피난처 가설*- 우리나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황석준 ,  이기동 경제연구 200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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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개발된 쌍방향 공간선별이론(two-way spatial sorting, Okubo and Rebeyrol, 2006)에 바탕을 두고 오염피난처의 존재를 식별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데 따르면 오염피난처는 일반적인 산업입지이론의 특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염피난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교역대상국가의 시장규모, 운송비용 그리고 규제준수 비용의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오염피난처는 적정한 운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큰 국가로 교역상대국보다 낮은 규제준수 비용을 요구할 때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오염피난처가 되는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은 오염피난처가 되는 조건 중 일부만을 충족시킬 뿐이므로 비록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이론적으로는 오염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실증분석을 할 경우 오염피난처의 존재에 대한 식별전략을 제공하여 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오염피난처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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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경제지리학의 발전과 오염피난처 가설
Ⅲ. 오염피난처를 위한 조건 : 입지이론을 바탕으로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이기동 / 2010 / 산업입지, 환경 그리고 지역경제 / 집문당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석준 / 2006 / 수확체증 하에서의 오염처리비용 회피활동에 관한 연구 / 자원환경경제연구 15 (2) : 177 ~ 200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aldwin, R. / 2006 / Heterogenous firms, agglomeration and economic geography: spatial selection and sorting /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6 : 323 ~ 346 google schola 4. [단행본] - Bladwin, R. / 2003 / Economic Geography and Public Polic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arrett, S / 1994 / Strategic environmental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54 : 325 ~ 338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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