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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213 - 23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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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기본적 개념 및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실재 및 한계를 파악하여 재조명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범위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로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문헌 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였고, 접근방법은 서술적 접근방법, 법제도적 접근방법과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병용하여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도출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 정정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둘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행정적·민주적·전문적 기준으로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였다. 셋째, 기준에 따라 법률적 규정을 분석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고 한계를 보완하여 현재의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목차
요지
Abstract
Ⅰ. 서론
Ⅱ. 위원회의 기능 및 접근 틀
Ⅲ.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및 한계
Ⅳ.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재조명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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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규 / 2002 / 부동산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적불부합지의 법적 정리 방안에 관한 연구- 지적법상 지적불부합지 정리사례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16 (2) : 18 ~ 456
2. [단행본] - 경기도 광주시 / 2005 / 지적불부합지 사례집 / 대한지적공사
3. [단행본] - 경기도 / 2006 /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례집 / 경기도 토지정보과
4. [학술대회논문] - 김귀영 / 2009 / 지방정부 위원회제도 개선방안:서울시 위원회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23 (1)
5. [단행본] - 김규정 / 2001 / 행정학원론 / 법리사
2. [단행본] - 경기도 광주시 / 2005 / 지적불부합지 사례집 / 대한지적공사
3. [단행본] - 경기도 / 2006 / 지적불부합지 정리 사례집 / 경기도 토지정보과
4. [학술대회논문] - 김귀영 / 2009 / 지방정부 위원회제도 개선방안:서울시 위원회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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