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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0~2010년 동안 한국 국방비 지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와 투자와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모형Ⅰ(1970~2000)과 회귀모형Ⅱ(1970~2005)에서는 국방비 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비유의적, 회귀모형Ⅲ(1970~2010)에서는 정(+)의 유의적 효과를 나타내었다.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회귀모형Ⅰ에서는 부(-)의 유의적 효과, 회귀모형Ⅱ와 회귀모형Ⅲ에서는 비유의적이었다.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회귀모형Ⅰ에서는 비유의 적, 회귀모형Ⅱ와 Ⅲ에서는 정(+)의 유의적 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후 국방비 중 연구개발비 증대와 민간업체의 공동 연구개발 참여로 인한 기술축적이 민간 군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무기체계 등의 수출, 투자, 성장 등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 국방비 지출 현황
Ⅲ. 실증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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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대회논문] - 강한균 / 2011 / 세계 무기체계 수출입국의 변화와 수입수요 결정요인 /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추계발표대회논문집 : 231 ~ 248
5. [단행본] - 국방부 / 2011 / 국방백서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병선 / 2011 / 한국의 국방비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안보위협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 안보논단Ⅱ : 188 ~ 209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재옥 / 2005 / 국방비지출의 경제적 효과: 2000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 재정논집 19 (2) : 37 ~ 67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일태 / 2011 / 국방비지출과 경제성장: 한국의 경우 / 국방연구 54 (3) : 161 ~ 189
5. [단행본] - 국방부 / 2011 / 국방백서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병선 / 2011 / 한국의 국방비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안보위협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 안보논단Ⅱ : 188 ~ 209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재옥 / 2005 / 국방비지출의 경제적 효과: 2000년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 재정논집 19 (2) : 37 ~ 67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일태 / 2011 / 국방비지출과 경제성장: 한국의 경우 / 국방연구 54 (3) : 161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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