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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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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1]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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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누339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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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두13627 판결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내용의 임금 지급 또는 근로조건 집행 등과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차별금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차별행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작성, 단체협약 내지 근로계약 체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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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에 관한 국가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강선희
노동법학
2012
.09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의 분석(Ⅴ)
박은정
노동법학
2012
.12
비정규직 차별 판단기준 : 업무의 동종 유사성과 합리적 이유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2
.09
필수유지업무의 내용과 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2. 5. 24. 선고 2011구합35682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2
.09
무효인 이중징계처분의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12. 5. 4. 선고 2012구합270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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