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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연세대)
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철학논총 제53집
발행연도
2008.7
수록면
201 - 2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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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의무 사이의 갈등은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점 더 첨예화되고 있다. 과거에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심각한 질병에서 건강한 삶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첨단 의료장비의 개발로 인해 건강한 삶을 회복하지는 못해도 지속적으로 생명을 유지 또는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삶을 연장하거나 식물인간의 상태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명의 유지가 최선의 선택인지 삶의 질을 우선시할 것인지를 두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환자가 의사에게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치료방법에 대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환자 자신이 선택한 치료 방법에 대해 사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사에게 알리기 위한 진술서인 "사전의료지시서"는 의사의 의무보다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데서 유래된 것이다. 이 글은 사전의료지 시서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일어난 의료분쟁, 현황, 그리고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의료지시서 #온정적 간섭주의 #자율성의 원리 #선행의 원리 #advance medical directives #paternalism #principle of autonomy #principle of beneficience

목차

[한글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온정적 간섭주의와 사전의료지시서
3. 사전의료지시서의 배경
4. 사전의료지시서 관련 법제화 현황
5.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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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건열 / 2005 / 연명(延命)치료적 인공기계호흡요법의 보류 (保留)/중지(中止)를 전후한, 법의학적 및 윤리 적 문제들과 그 대처방안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58 (3) : 213 ~ 229 dbpia 2. [단행본] - 김중호 / 1995 /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 바오로딸 google schola 3. [단행본] - 스콧 래, 폴 콕스 / 2004 / 생명윤리학 / 살림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명세 / 2001 / 의료에서의 사전의사결정에 대한 도덕적 검토 / 의료․윤리․교육 4 : 51 ~ 68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동익 / 2004 / 생명, 인간의 도구인가? / 바오로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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