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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쟁점으로부터 몇가지 대안을 만들고, 각 대안별로 2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시나리오 중 첫 번째는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A값)을 추세선에 의한 소극적 예측을 한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연금가입자 전체평균소득월액(A값)을 적극적으로 예측한 결과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확대는 보수적으로 A값을 예측하여도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 인구추계 변화에서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하고 수급액을 증가하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 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8년까지 A의 값의 1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GDP 대비 비율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확대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대안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미래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수급액 인상과 수급자수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하고 수급액을 증가하려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 2(연금액의 단계적 인상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2028년까지 A의 값의 1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은 GDP 대비 비율에서 보듯이 계속해서 확대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대안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미래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수급액 인상과 수급자수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개편 대안의 쟁점
Ⅲ.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기초노령연금 재정소요액 추계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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