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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에 시행된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A5조와 B5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위험의 분기점을 다루고 있는 위험이전조항이 종전의 Incoterms 2000의 위험이전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어떻게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Incoterms 2010의 위험이전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위험이 전조항에서 해석상의 문제점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위험이전조항의 해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위험의 이전과 관련된 위험의 범위에 따른 문제점, 물품의 멸실에 따른 인도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점, 위험의 이전과 소유권의 이전의 문제점, 위험의 조기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석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즉, Incoterms 2010의 모든 규칙의 위험이전조항의 해석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위험의 이전과 관련된 위험의 범위에 따른 문제점, 물품의 멸실에 따른 인도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점, 위험의 이전과 소유권의 이전의 문제점, 위험의 조기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석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Incoterms 2010의 위험이전조항이 개정내용
Ⅲ. Incoterms 2010의 위험이전조항의 분석
Ⅳ. Incoterms 2010의 위험이전조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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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 / 2011 / Incoterms^Ⓡ 2010의 매매당사자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의무 조항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2 (3) : 265 ~ 28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남규 / 2011 / Incoterms 2010과 CISG / 무역상무연구 49 : 43 ~ 5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세창 / 2011 / Incoterms® 2010 Rules의 문제점과 대안 / 무역상무연구 51 : 3 ~ 5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천혁 / 2012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과 IncotermsⓇ 2010의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53 : 31 ~ 48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순환 / 2010 /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6 (4) : 567 ~ 60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남규 / 2011 / Incoterms 2010과 CISG / 무역상무연구 49 : 43 ~ 5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세창 / 2011 / Incoterms® 2010 Rules의 문제점과 대안 / 무역상무연구 51 : 3 ~ 5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임천혁 / 2012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과 IncotermsⓇ 2010의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 무역상무연구 53 : 31 ~ 48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순환 / 2010 /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6 (4) : 567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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