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등 허위표시·오인표시 물품 통관 관리방안 연구

김영춘; 성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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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성남길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3卷第2號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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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2

품질 등 허위표시·오인표시 물품 통관 관리방안 연구

김영춘 , 성남길 관세학회지 2012.05 학술저널

2011

품질 등 허위표시·오인표시 물품 통관 관리방안 연구

김영춘 , 성남길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1.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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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품질등 허위표시나 오인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제도의 운영의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금지규정의 위반사례가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질 등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에 대한 확인 검사는 개별법에 의해 식약청 등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물품 품목이나 규격별로 최초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확인검사를 하고 최초검사를 한 이후에 동일 품목의 규결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위주로 검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서류심사만 하고 자동으로 요건확인을 가름한 물품에 대해서 확인업무를 하는 경우가 소홀히 되고 있었다. 또한 서류심사만으로 요건확인을 종결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은 그동안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요건확인기관의 이상유무의 통보만으로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했다. 이처럼 수출입물품에 대한 신고내용과 실제물품과 포장과 표시사항이 실제와의 차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입물품의 최종 수요자 및 소비자는 실제 가치 이상의 구매비를 지출하거나, 국민의 식생활 보건과 기계나 기구 등 생활용품의 사용시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0년 관세법에 품질 등에 대한 허위 또는 오인표시 제품에 대한 검사권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아직 시행령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 법령집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향후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내용에 대한 연구가 요청된다.

This study presented. specific needs of system improvement and the direction of the operating system regarding the misrepresentation and misidentification of quality etc. this stud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reduce the violations of the ban. though the confirmation inspection for misrepresentation and misidentification of the quality etc. of exported/imported goods is perform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nder the individual law, The initially imported goods by item and size are subject to inspection and after the initial inspection the inspection was omitted for the specifications of the same item focusing on the document review. It had been neglected to do confirmation work for the goods which passed through the requirements determination automatically by document review.
Meanwhile, the Customs has allowed clearance not performing the actual inspection for the exported/imported goods Verified for requirements determination only with document review by the notification of abnormalities from the agency. Thus, customs did not even do it though they even needed to inspect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goods and the declared information about imported/exported goods and the misrepresentation of packing and labeling. As a result, end users and consumers of imported goods have to pay more than the actual value of the commodity and have serious safety risk of public dietary health and that in using household machines and tools. therefore, the Customs Act 2010 introduced the right of inspection for the goods of misrepresentation and misidentification of the quality etc. but the Enforcement Ordinance was not prepared yet. This study propose the direc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and Notice for the law enforcement. Future research is requested on the information that can be reflected on the specific legislative process.

#통관 #품질표시 #허위표시 #오인표시 #요건확인 #Customs Clearance #Misrepresentation #Misidentification of quality #Verified for requirements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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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UK / 1996 / The Food Labelling Regulagions

2. [기타자료] - UK / 1968 / Trade Descriptions Act

3. [기타자료] - USA / 2011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4. [기타자료] - Competition Bureau Canada / / Guide to the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and Regulations

5. [기타자료] - Competition Bureau Canada / / “Product of Canada” and “Made in Canada” Claims- Enforcement Guideline

이 논문의 저자 정보

Kim young chun

소속기관 협동통운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55 이용수 7,495

성남길

소속기관 가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7 이용수 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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