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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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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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
Ⅲ.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Ⅳ.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입장
Ⅴ. 비판적 검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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