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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 해양수산 해양수산 2002년 7월호
발행연도
2002.7
수록면
7 - 1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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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의 어업손실보상 제도
III. 현행 토지보상법제의 문제점
IV.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V. 통합법이 어업권 피해보상에 미치는 영향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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