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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유형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즉,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접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은 가상의 공간인 서비스제공자의 서버에 저작물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저장하거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손실되는 문제 및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업 혹은 다운로드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환경을 이용해 실제로 각종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OSP 또한 개별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적 문제는 이미 법적 영역에서는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것이며 관련 판례나 이론이 많이 축적된 상태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고 해서 특별히 새로운 문제나 해결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논리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환경을 이용해 실제로 각종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OSP 또한 개별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인터넷과 관련한 저작권적 문제는 이미 법적 영역에서는 보편적으로 거론되는 것이며 관련 판례나 이론이 많이 축적된 상태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라고 해서 특별히 새로운 문제나 해결방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의 논리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 보호의 문제
Ⅲ. 서비스이용과 관련된 저작권적 문제
Ⅳ.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한 저작물 보호와 이용제한의 관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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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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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복제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만 인식하는 방조도 가능함은 물론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과실에 의한 방조의 경우에 있어 과실의 내용은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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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5.자 2008카합968 결정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극장, 비디오 등 오프라인에 한정하여 저작권에 관한 독점적 이용허락이 이루어진 경우, 온라인상의 복제, 전송 등에 관한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어 있거나 별도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또는 온라인상 이용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뿐,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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